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7.경까지 국외로 폐의류를 수출하였음에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면서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외국인인 피고인의 비자 문제가 얽혀 있어 양형 사유를 잘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8.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폐기물관리법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집행유예무죄기소유예벌금형집행유예약식벌금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혐의없음사건화전합의불송치결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