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2020. 11.경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신속하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형사조정 참여, 2) 경찰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통해서 [약식벌금]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무죄기소유예벌금형집행유예약식벌금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혐의없음사건화전합의불송치결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