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통하여 주식투자를 하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의 재산으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본 건 역시 편취금액이 상당한 데 반하여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선임 후 법리적 검토를 거쳐 편취금액을 감축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통해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의견서,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2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1호, 2호, 6호 처분벌금형벌금형혐의없음심리불개시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