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선임병인 피고인은 자신의 위력을 행사하여 2022. 5.하순경 샤워장에서 피해자(부대후임)A의 주요 부위를 피해자(부대후임)B의 신체에 가져다 대도록 하고, 2022. 6.경 피해자A가 피해자B의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력행사가혹행위죄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선임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행사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1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벌금형약식벌금8호 보호처분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