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소인은 의뢰인과 자신의 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앙심을 품고, 2021. 11.경부터 2021. 12.경까지 카카오톡 배경 사진에 의뢰인의 사진을 업로드하고 상태 메시지에 욕설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정하여 대질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 범행에 고의성이 상당한 점,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증거자료 제출, 3) 고소인조사 동행, 4) 고소보충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검찰항소기각감형감형감형약식벌금약식벌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약식벌금징역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