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사건화전합의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했을 때 준유사강간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기 전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합의 진행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며 형사 고소를 하지 않도록 읍소하였고, 이에 원만한 조정안을 이끌어내어 [사건화전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향후 형사 고소를 당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감형감형사건화전합의견책벌금형벌금형감형검찰항소기각집해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감형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