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2022. 7.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수치로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초범이 아니었으며 사고 피해자의 부상이 가볍지 않아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현장검증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벌금형항소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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