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징계위원회(공정의무위반)

감봉1월

징계위원회(공정의무위반) - [감봉1월]

2023-02-09

사건개요

징계혐의자는 2022. 6.경 군승용차의 사용 용도를 허위 사실로 전자기록하였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징계혐의자는 공정의무위반(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징계혐의자는 진실된 반성, 군 복무 이력등 양형을 이유로 감경된 처분을 주장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징계위원회 참여 및 변론, 3) 양형 주장등을 통하여 [감봉1월]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4조

① 이 장에서 규정하는 군 승용차는 정부기관 공용차량과 구별이 되며, 공용차량은「공용차량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군 승용차를 제외한 그 밖에 차량은 각 군 및 해병대사, 국직기관(부대)별 세부 운용규정을 적용한다.

② 군 승용차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③ 군 승용차는 단위부대(기관)별 집중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각 군 및 해병대사, 국직기관(부대)은 군 승용차 운용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기 위한 예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동 훈령의 목적과 취지에 상반되지 않도록 한다.

군인사법 제56조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실제판결문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