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합의피고소인은 온라인 카페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뢰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되어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로엘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였고, 이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여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을 압박하였고, 피고소인의 진심 어린 사과로 피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종결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의집행유예혐의없음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약식벌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5, 8호 보호처분불송치결정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