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찰항소기각피고인은 SNS를 통해 아동인 피해자 4명에게 접근한 뒤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전달 받고, 일부 영상은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선고를 받았고,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또한 미성년자였기에 높은 형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연락 가능한 피해자들과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들과 합의가 완료되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 되었음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검찰항소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합의집행유예혐의없음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약식벌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5, 8호 보호처분불송치결정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