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22. 4.경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에 공동현관에 침입하였다며,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 당하여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건조물에 침입하거나 그 평온을 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부 부인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대응 전략을 위한 회의, 2) 경찰 조사 입회, 3) 의견서 제출 등의 변호를 하여 피의사실에 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의집행유예혐의없음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약식벌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5, 8호 보호처분불송치결정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