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의자는 프렌차이즈 대형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2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충동적으로 절도 행위를 하였고, 동종전과 누범기한이였기에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진행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음을 피력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심리불개시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