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2022. 8.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 협박 등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3년 전 업무방해 동종 전력이 있고 검찰 구형이 징역 1년이어서 단기 징역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법원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 합의, 3) 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심리불개시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