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해외에 거주중인 피해자의 부탁으로 본인의 계좌 피해자의 금원을 받아 보관하였고, 2~3년 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그동안 송금받았던 금전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는 당시 송금했던 금액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수년간 수십회에 걸쳐 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던 만큼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계좌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피의자는 원금은 물론 금액을 보관하면서 발생한 이자 등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보관료 등 어떤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심리불개시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