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신문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물건 또는 서류를 지정한 주소로 가서 전달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아 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수거한 뒤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현금을 교부받으려다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되면서 미수에 그쳐 사기미수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인 관계로 합의시도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및 법정변론 참여 3) 합의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심리불개시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