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2020. 1.경 노래방에서 피해자A의 허리와 엉덩이를 2~3회 만지고, 피해자B의 허벅지를 1회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인 신문, 4) 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 냄으로써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심리불개시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