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소인은 2020. 12.경 연인관계인 의뢰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앙되어 의뢰인의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의뢰인 소유의 아이패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①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불송치결정검찰항소기각징역형징역형약식벌금감형선고유예선고유예벌금형집행유예유기정학조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