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찰항소기각피고인은 2018. 2.경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등과 오른쪽 어깨를 만지고, 허벅지를 2~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사측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군검찰의 무리한 공소장 변경신청이 인용되었고 회식자리라는 특성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목격자들이 많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및 변론요지서, 변호인의견서 등 작성 및 제출 2) 증인 및 피고인신문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불송치결정검찰항소기각징역형징역형약식벌금감형선고유예선고유예벌금형집행유예유기정학조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