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법정형이 1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 참여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불송치결정검찰항소기각징역형징역형약식벌금감형선고유예선고유예벌금형집행유예유기정학조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