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유기정학의뢰인은 2022. 6.경 피해자 두 명을 뒤에서 껴안고 다리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학중인 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가 들어와 강제추행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모두 합의 의사가 일절 없었고, 추행의 행태가 좋지 않아 높은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위원회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유기정학]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불송치결정검찰항소기각징역형징역형약식벌금감형선고유예선고유예벌금형집행유예유기정학조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