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2021. 12.경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나, 구호조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불송치결정혐의없음조치없음약식벌금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