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인터넷상에서 피해자 기사에 수차례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유명인이고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않아 빠르게 진행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관과 조율하여 경찰조사를 미루고 피해자 합의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합의가 성립될 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 성립 여부가 중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2) 합의 성립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해, 피의자는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고,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 취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친고죄인 모욕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불송치결정혐의없음조치없음약식벌금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