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2021. 1.경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앙되어 피해자를 강제로 집 밖으로 끌어낸 후 문을 닫는 과정에서 손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불송치결정혐의없음조치없음약식벌금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