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선고유예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폭행을 당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났고 기타 별다른 동종 전과가 없으셨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커 합의에 이르지 않을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변론요지서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분취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소년보호사건송치선고유예혐의없음선고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