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사건화전합의의뢰인은 2022. 8.경 채팅 어플로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기 전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합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합의를 먼저 제안하였고, 합의 거절 시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합의 및 합의금 감액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 의사를 전했고, 2) 사건화 전 피해자와 원만한 소통을 통해 일체의 소 제기 등을 포함한 [사건화전합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감형감형감형벌금형집행유예1호, 2호, 4호 처분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