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소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2021.경 교제중이던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여러차례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신체를 여러차례 불법 촬영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상당한 성적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엄벌을 이끌어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진술조사 입회, 3) 엄벌탄원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감형감형감형벌금형집행유예1호, 2호, 4호 처분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