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공소권없음피의자는 2022.10.경 피해자에게 유선상으로 항의하던 도중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혐의는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시 합의조항 조율 및 공동 피의자와의 별개의 합의 진행으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형사조정 참여, 3)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검찰항소기각공소권없음사건화전합의공소권없음집행유예혐의없음무죄무죄무죄무죄선고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