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선고유예피고인은 2021. 8.경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을 간 뒤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어렵게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정식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기일 참석,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형사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선고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선고유예벌금형집행유예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