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2022. 10.경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발견하고 주위에 지켜보는 사람이 없자, 차량 내부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내어 가 절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선고유예벌금형집행유예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