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직장 후배들과 술을 마신 후 단둘이 남아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자료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의 남편과의 사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직장 동료와의 녹취록을 자료로 제출하고, 피고인이 이제껏 성실히 살아왔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 참여, 3) 참고자료 제출, 4) 형사 공탁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치없음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감형/일부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정지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