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잠시 쉬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만취하여 기억이 없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예방 교육을 수강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치없음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감형/일부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정지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