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보니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불송치결정집행유예감형약식벌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소년보호사건송치기소유예혐의없음기소유예공소권 없음집행유예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