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가져가 건물 지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였고, 차량을 불법 사용하면서 고의로 사고를 내었습니다. 이에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면밀히 법리 검토하여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집행유예감형약식벌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소년보호사건송치기소유예혐의없음기소유예공소권 없음집행유예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