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일부 혐의없음2018. 11.경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정비사업소 가맹 계약에 대하여 피해자가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기망한 뒤 해당 정비사업소의 사업자 명의를 피의자에게 이전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비사업소 가맹 계약 사업이 피해자의 자금으로 진행한 사업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기울인 노력 및 사업의 특수성, 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의 경영 상황과 업무형태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일부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일부 혐의없음일부 혐의없음무죄벌금형약식벌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약식벌금무죄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