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 정류장에서 새치기를 하여 어깨를 잡아 세운 뒤 버스를 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신고하여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행동이 법리적인 기준에서 폭행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입증해나가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변론요지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일부 혐의없음일부 혐의없음무죄벌금형약식벌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약식벌금무죄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