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2020.4. 경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1심에서 금고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1인과 합의가 되지 않을 시 구속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피해자와의 형사적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1, 2, 4호 보호처분1, 2, 4호 보호처분1, 2, 4호 보호처분1, 2, 4호 보호처분기소유예기소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벌금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