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2021. 12. 경 피의자는 술을 마신 후 해당 술집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을 마신 후 술집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뿐 만아니라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까지 하여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1, 2, 4호 보호처분1, 2, 4호 보호처분1, 2, 4호 보호처분1, 2, 4호 보호처분기소유예기소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벌금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