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2019. 6.경 의뢰인은 친구의 부모인 피고소인으로부터 전화로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로, 해당 사건을 인지한 의뢰인의 부모님이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가해자들의 구체적인 협박행위, 이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고소인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집행유예1, 2, 4호 보호처분1, 2, 4호 보호처분1, 2, 4호 보호처분1, 2, 4호 보호처분기소유예기소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벌금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