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구속구공판22. 2.경 피고소인은 출장 업무 후 의뢰인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의뢰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당한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사건이었고, 형사 고소 전 합의 가능성 있었으나 피고소인측에서 입장 번복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이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되었고 수사단계에서 피고소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호, 2호, 5호 보호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감형감형약식벌금집행유예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