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2021. 1.경부터 4.경까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벽에 밀친 것을 비롯하여 10여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여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중한 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사건 당시 상황 및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소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조사 참석, 2)변호인의견서 제출, 3)피해자와의 합의(고소 취하, 처벌불원서 제출)를 적극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호, 2호, 5호 보호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감형감형약식벌금집행유예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