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2021. 3.경 피해자의 귀를 잡아 당기고 수회 문질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여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중한 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사건 당시 상황 및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소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조사 참석, 2)변호인의견서 제출, 3)피해자와의 합의(고소 취하, 처벌불원서 제출)를 적극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2호, 5호 보호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감형감형약식벌금집행유예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