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와 다투는 중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사건화전합의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집행유예약식벌금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