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2021. 8.경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기에 특수상해로 진행될 경우 벌금형이 없어 어렵게 진행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더 중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사건화전합의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집행유예약식벌금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