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사건화전합의의뢰인은 2022. 6.경 같은 학교 학생인 가해 학생으로부터 밀쳐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상해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 내지 피해 보상을 희망하여 로엘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 빠른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합의대행 등을 통하여 합의금 수령 등 원만히 합의하여 [사건화전합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사건화전합의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집행유예약식벌금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