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2020. 7.경 휴대전화 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가 지능이 낮고 경제관념, 의사결정 능력 및 상황 판단 능력이 정상인보다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사귀는 연인 사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과, 상황을 판단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힌 점 등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형사조정을 통하여 피의자와 피해자 간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거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형사조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형사조정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사건화전합의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집행유예약식벌금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