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소인은 2021. 10.경 병원 내에서 의뢰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신변에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을 협박죄로 형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협박 행위를 해온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벌금형혐의없음혐의없음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견책감형감형감형감형 및 일부무죄감형 및 일부무죄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