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혐의는 부인하고 일부는 인정했던 사건으로 별건으로도 조사가 진행되던 상황이어서 변론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감형벌금형기소유예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기소유예검찰항소기각무죄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