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2022. 1.경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가슴등을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감형벌금형기소유예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기소유예검찰항소기각무죄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