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공소권없음피의자는 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감정싸움이 격해져 고소한 사건이기에 합의 등을 통한 적절한 방어가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감형벌금형기소유예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기소유예검찰항소기각무죄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