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지인들에게 보내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감정싸움이 격해져 고소한 사건이기에 합의 등을 통한 적절한 방어가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감형벌금형기소유예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기소유예검찰항소기각무죄기소유예
